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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부의무자 및
시행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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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은 법인/개인사업자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적 이용가능
※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(일정규모이상 개인은 2012년) 되며,
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해 나갑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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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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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보관의무 면제
* ASP 또는 ERP사업자가 5년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보관
*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의 세제혜택(년간 100만원 한도)
(세제혜택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혜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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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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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발행 가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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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(종이)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
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.
(10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의 1% 가산세 부과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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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전송 가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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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기간 말 익월 15일 전에 전송할 경우 0.1%, 부과
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에 전송할 경우 0.3%의 가산세 부과
(미전송 가산세만 2010년만 유예, 2011년부터 부과)
※ 가산세 상세문의는 국세청 126으로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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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송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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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(발행)하고
15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(신고)
Ex) 2010년 1월분 전자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거래처에 발급하고
2월1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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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관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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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보관의무 면제
ASP 또는 ERP사업자가 5년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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